[사사건건] 권성동 "안철수 입당 안 해도 단일화 가능하다 생각"..정청래 "아스팔트에 싹 틔우기"

- 정청래 “사면, 지지 못 받아…대통령도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
- 권성동 “사면 ‘간’ 보더니 조건 걸어…대권 정치인 태도 아냐”
- 권성동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통합 목적 달성할 수 있어”
- 정청래 “사면, 오히려 국민 갈등 유발…통합 효과 있겠나”
- 정청래 “靑 개헌안·文 공약에 사면권 제한 담겨…논의 필요”
- 권성동 “안철수, 꼭 국민의힘 입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 먼저 선정하고 安과 단일화 경선 가능”
- 정청래 “야권 단일화, 아스팔트에 싹 틔우는 것만큼 어려울 것”
- 정청래 “安 입당할 리 없고, 국민의힘도 安 좋은 일 시킬 리 없어”
- 정청래 “박영선, 100% 출마…선언 늦추면 본인에게 더 안 좋아”
- 권성동 “박영선, 서울시장 목표로 정치 행보…경계하고 지켜봐야”
- 권성동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 수사 독립성 확보 쟁점”
- 정청래 “1930년대 대공황 맞먹는 상황…전 국민 지원금 급물살”
- 권성동 “보궐선거 앞두고 돈 푸는 것…보편 지급 맞지 않아”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막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 발언 후폭풍,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정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새해 벽두부터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제 KBS 9시 뉴스에 출연을 했고요. 어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출연해서 사면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먼저 듣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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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KBS <뉴스9>)
나는 사실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사면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사면을 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조건이 붙거나 그렇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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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저기서 말하는 조건은 사실은 당초에 이낙연 대표가 했던 말은 분명히 아니고 이후에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하면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얘기했는데,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왜 거기다 조건을 얘기하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청래 사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제기가 됐을 때 민주당에서는 제가 거의 제일 먼저 선봉에 선 격이에요. 사면 불가를 외쳤는데. 저의 정치적 감각으로는 이거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 엊그제도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9:1 정도로 반대할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8.8%가 반대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81.4%.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가 민주당 당원들 지지층이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일을 하게 된 꼴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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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KBS <뉴스9>)
말씀대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 맞죠. 그러나 대통령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할 때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상황, 또 당사자들이 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반성이나 사과도 없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대통령이 과연 사면할 수 있을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인들 선뜻 사면에 대한 생각을 펼치기는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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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여당 대표가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우리는 전혀 지금 사면론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사면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행위입니다. 법치주의의 예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낙연 대표 혼자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청와대와 물밑 조율을 거쳐서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립과 반목, 국민 편 가르기, 이러한 분열이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문제, 윤석열 찍어내기 문제, 백신 확보에서 무능 문제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내가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내가 만들겠다, 통합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을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두 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국정 운영 지지도를 제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서로 간의 정치적인 목적이 맞아서 결국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 뭐하니까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한번 여론을 한번 살펴봐라, 간을 한번 보자.

◎박찬형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간을 보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건을 걸어요. 이거는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집권 초기에는 친문 지지층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니 마음대로 해,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해, 이래가지고 웬만한 거 다 지지를 해줬는데 이제는 강성 지지층도 대통령 필요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찬형 네, 알겠습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자중지란이 있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지금 혼란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사면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사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면을 화두로 꺼내서 논의하는 그 과정이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사면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 방향,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동의하세요?

▼정청래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헌법 제79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조치는 대한민국 법률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자,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뇌물 알선 수재,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선 때 공약하신 바 있고요. 또 한 번은 지난번에 무산됐지만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는, 다시 말해서 사면위원회를 거쳐야만 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개헌안이 물론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제출한 적이 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미국의 예를 보니까 미국 연방헌법 제2조에 탄핵당한 대통령은 특히 사면하면 안 된다, 이걸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이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는 보장돼 있는데 과연 국회에서 탄핵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법부에서 인용을 해서 확정 판결된 그런 탄핵당한 대통령을 행정부에서 다시 뒤집는다, 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맞느냐 하는 것은 이번 계기로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지금 이제 헌법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씀이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아주 대통령에 부여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아니, 법에 의해서 수사받고 재판받아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이성의 관점에서 보거나 법 앞의 평등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박찬형 그렇죠.

▼권성동 그런데 이건 법치주의 예외로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우리 국민이 동의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분 대통령의 사면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할 것이냐, 지금처럼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분열의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 전체의 통합을 놓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할 것이냐의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이것이 뭐 법치주의 예외인 건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런 특별 사면을 실시했어요. 그것도 사면위원회가, 사면특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면 이후에 항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반이 비등비등합니다. 100%, 80%, 60% 잘했다는 찬성률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지점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정청래 특별 사면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 사면이 위헌은 아니에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임이 분명합니다.

▼권성동 그렇죠.

▼정청래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군주 시대의 은사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틀어쥐고 있던 군주가 행사했던 은사권에서 시작됐다는 건데, 헌법에는 부합되지만 실제로 삼권분립 정신은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헌법재판소 연구원들도 헌법재판실무제요라는 규정 절차집에 지금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별 사면을 하는 대체적인 목적이 세 가지 있더군요. 그 재판이 잘못됐다, 형사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다, 아니면 사회 통합인데 이번에 사면론을 얘기한 것이 국민 통합, 사회 통합 부분일 텐데, 이렇게 극명하게 이 사면 문제로 오히려 국민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이 효과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법치주의를 좀 우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정권 후반기가 되긴 됐네요. 우리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저런 발언을 하는 걸 보니까.

▼정청래 아니, 저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찬형 이제 잠시 뒤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과연 사면 관련해서 대통령이 과연 본인의 생각을 내놓을지, 아니면 사면 관련해서 말을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희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4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또 밝혔거든요? 이것도 역시 듣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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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국민의힘도 역시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절대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먼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기가 시장 후보로, 단일화된 후보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 직전에 야권이 서로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서 단일화를 할 수 있으면 아마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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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서울시장 재보선은 올해죠. 올해 4월에 열리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에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과연 후보로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논의되는 걸 들어봤더니 아예 100% 일반 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 것까지도 논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권성동 그렇게 결정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렇게 됐는데 안철수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권성동 글쎄 꼭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내에도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후보로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결선 여론조사를 통해서 야권 연대, 야권 후보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박찬형 그러니까 1명을 뽑은 다음에 그 이후에 한다는 거죠?

▼권성동 굳이 미리 본인이 입당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고 받아들이지만 입당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미리 들어오라고 우리가 간청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당내에도 여러 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내의 경선 규칙에 따라서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정권 교체는 야권 전체의 목표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만 된다면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방향일 것 같거든요? 저렇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정청래 방금 전에 뜬 기사를 권성동 의원께서 못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방금 전 뜬 기사는 뭐냐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워딩입니다. 입당해야 가능하다, 단일화는. 그래서 입당하지 않으면 거의 물 건너간 것처럼 지금 보도가 방금 전에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발언으로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 예선전 거쳐 온, 예를 들면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됐다고 치면 다시 거기서 안철수랑 100%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낼 수 있거든요. 그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에서, 정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보궐선거 때 못 낸다, 3석밖에 안 되는 당에게 후보를 양보해야 된다? 이거는 당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성격상 지금 안철수 대표의 혁신 플랫폼을 거절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 좋은 일을 시킬 리가 없다.

◎박찬형 그런데 어제 9시 뉴스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그동안에 해왔던 발언의 뉘앙스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정청래 그러지 않죠. 단일화를 지금 어떻게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저 얘기는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단일화는 없다는 것이고요. 어제 에둘러 표현한 것이고요. 방금 전 뜬 기사에는 입당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권성동 저건 전혀, 정부 여당이 바라는 바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당 입장은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또 김종인 대표도 그런 취지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정청래 방금 기사가 오보입니까, 그러면?

▼권성동 맞죠.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정확히 워딩을 했는지만 확인해보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권성동 조금 전의 기사 내용은 이 당원 투표 20%를 100%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그런 결정이지, 그렇게 놓고 들어오면 좋고,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또 안 들어오는 대로 야권 연대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나아가야죠. 우리 당의, 우리 야권의 목표는 무조건 서울시장 승리거든요?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안철수 대표 측근하고 이렇게 좀 법안 문제 때문에 논의하다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제한이 없다, 다 수용하겠다는 것이 또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 이전에 박원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단일화 과정, 그때 빼고 이후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항상 단일화가 안 됐었잖아요?

▼권성동 그렇습니다. 단일화라는 게 원래 어렵잖아요.

◎박찬형 그렇기 때문에, 뭐...

▼권성동 YS, DJ 단일화는 실패를 했고 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박원순 할 때는 뭐 일방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밀어준 거고요, 박원순 시장은. 그 후에 이제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단일화 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집에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라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서 쇼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때 사퇴하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하고는 갑자기 기분이 상했는지 외국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당일날에?

▼정청래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권성동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도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그런, 자기가 야권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단일화가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조금 전에 저희 제작진이 그 기사를 확인을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발언을 했다면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발언이 맞는다면 들어와서 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입당하지 않으면 단일화는 없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해석하고 있고요. 안철수 대표의 정치 입문이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단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박원순 시장 밀어줄 때 한 번 성공했고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의 후보 단일화, 2012년도 사실상 안 한 거고요. 그리고 홍준표, 지난 2017년과의 단일화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지난 서울시장 선거,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의 성격상,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성정상 아마 두 사람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거고, 저는 그래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만큼이나, 아스팔트 위에 싹을 틔우는 것만큼이나 실제로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예기했더라도 당내에서 의견 조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그럼요. 이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샅바 싸움하는 단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야당이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저 입장은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조정 가능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등장 때문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누가 내는지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대표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영선 장관이 과연 출마를 할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최근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장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열어둔 상태라고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정청래 1월 중에 결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아마 그것을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부 장관 하면서 굉장히 신나게 활동을 했고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업자들 만나고 또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아마 중소기업부 장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고 또 여권이 어렵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들이라든가 안철수, 이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기의식이 있을 수 있고 이 출마 시기를 계속 늦추면 본인한테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기에 출마 선언을 하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흥행되는 어떤 이벤트가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 시선을 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박영선 장관이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협이 안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견제해가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시나요?

▼권성동 위협은 되죠. 또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을 목표로 지금까지 쭉 정치 행보를 해왔고요. 100%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 재고 있는 거죠. 어느 시기에 출마 선언하는 것이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것인가, 그렇게 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 여당의 후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조금 야당한테, 야권에 유리해졌다고 하지만 여론이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박찬형 경계하고 지켜봐야 된다.

▼권성동 경계하고 지켜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 당대로,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우리 당이 잘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야죠.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인사청문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하는데 지금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 잡히고 있는 걸까요?

▼권성동 야권에서, 여당에서는 18일하고 22일 날, 김진욱, 박범계 이렇게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한 주에 두 번 다 할 수가 없다. 그다음 주에 박범계 후보를...

◎박찬형 나눠서 하자?

▼권성동 나눠서 하자고 이렇게 역제안을 한 상태인데, 아직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조율이, 어쨌거나 조율이 돼야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미세 조정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주, 한 주 걸러서 하면서 때리고 싶겠죠. 그러면서 이슈 몰이를 하고 싶겠고.

◎박찬형 국민들 여론을 좀 잡겠다는.

▼정청래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 좀 공격받는 시기가 좀 좁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을 하기는 어렵고, 국민의힘에서. 결국 날짜 조정만 남아 있는데, 그 날짜 조정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권성동 맞습니다.

◎박찬형 지금 미리 어떤 쟁점을 한번 짚어보죠. 김진욱 후보자로 먼저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권성동 오늘 뉴스에 무슨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 취득했다, 비상장 주식 취득해서 많은 이익을 봤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과연 김진욱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수사 경험과 자질이 있느냐.

◎박찬형 애초부터 주장해왔었던 부분이네요.

▼권성동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관장으로서 공수처를 맡아서 조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공수처 구성이에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차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수사관과 검사를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 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수사 기관은 제2의 검찰이거든요, 공수처는. 결국은 정치로부터 독립이 돼야 돼요. 정치적 중립성 확보, 수사의 독립성 확보. 이거를...

◎박찬형 담보해줄 수 있느냐.

▼권성동 담보해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쟁점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그거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제가 이제 권성동 의원님 말고 다른 또 야당 중진 의원하고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서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저보고 또 묻더라고요, 아냐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정치권에는 잘 안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여당 사이드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니에요.

◎박찬형 대한변협에서 추천했죠?

▼정청래 변협이라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기 때문에 정치권과 그렇게 인연이 깊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분이 이제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능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지금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차장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저렇게 의심을 갖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장을 통해서 좀 야당에게 불리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은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수처장 자체가 독단적으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수처 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좀 앞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베일에 싸인 인물이기 때문에.

▼권성동 그렇습니다.

◎박찬형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관심이 제일 많아요. 지금 언론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 중에 이것들이 지금 한 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이건 뭐... 우선 박범계 의원 별명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뿜계예요, 박뿜계.

◎박찬형 아, 그래요?

▼권성동 이게 아주 뭐랄까, 긍정적인 의미로 뜬금없이 폭소를 뿜게 한다고 해서 박뿜계인데, 요즘은 보면 무슨 비리라든가 의혹이 진짜 박뿜계라는 별명에 맞게 매일 쏟아져 나와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지만 우선 형사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검찰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느냐? 나는 그게 우선 첫 번째로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재산 신고 누락에다가 또 처남에 대해서 싼값에, 헐값 매각하고 등등, 요즘은 또...

◎박찬형 폭행 의혹도.

▼권성동 폭행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소위 일진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진 출신 장관하고 주폭 출신 차관이 정의와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 장·차관으로 적절한가, 이런 문제도 나오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학생들한테 무릎 꿇리고 또 폭언을 퍼부었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과연 장관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장관을 굉장히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의사를 사석에서도 표출했던 분인데, 장관 자리로 가기 위한 준비는 제대로 했느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예를 들어서 재산 누락 의혹 같은 경우는 어떤 증거물을 제출하면 되는데, 폭행 관련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과정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청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본인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나 언론 같은 경우는 약간 확대, 과장 부풀리기 보도를 할 텐데, 본인이 해명한 걸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폭행 논란은 제목을 폭행 논란으로 붙여서 그렇지, 박범계 당시 의원이 일부러 그 사람들 찾아간 것도 있고 찾아왔는데 에워싸니까 카메라로 보좌관한테 촬영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시비는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마치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이렇게 확대,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7살 때 선산 땅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무적인 착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디에도 기록을 안 했으면 되는데, 청와대 비서관 갈 때는 또 등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산 땅은 또 공동의 소유, 이런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거다, 이런 의식은 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락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이렇게 이런 거 재산 신고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치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일국의 법무 행정을 어떻게 물 샐 틈 없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찬형 박범계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측근이, 박범계 후보의 측근이 후보자한테 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보자가 박범계 의원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 되느냐, 이걸 막아달라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할 책임이 굉장히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타기팅해서 피해 업종 중심으로 하다가 다시 전 국민으로 확대된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청래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그런 사태가 오다 보니까 예전의 매뉴얼로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보면 권성동 의원님도 그럴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도시락을 시켜서 의원실에서 먹거든요.

◎박찬형 거의 그러나요?

▼정청래 거의 그렇고요. 그래서 잘 되던 식당들도 손님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예 없다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될까. 오늘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정세균 총리가 어떤 지시를 긴급 지시를 했냐 하면, 2.5단계 하다 보니까요. 태권도장은 문을 여는데...

◎박찬형 헬스장.

▼정청래 헬스클럽은 못 연다.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거 시정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굶어 죽으나 코로나에 걸려서 영업 정지 걸려서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별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 하는 게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전 국민 지급보다는 피해 업종 중심을 계속 강조해 왔었잖아요? 4차 재난지원금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그건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재난지원금만 전 국민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 업종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갑자기 전 국민 지급으로 또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거고, 결정권이 없잖아요?

◎박찬형 정부 정책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 거죠?

▼권성동 그 민주당의 생각이 결국은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도 되기 전에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선거 앞두고 그런...

▼권성동 예, 선거 앞두고 또 이제 푸는 거죠, 선거 앞두고. 지난 총선 앞두고 풀어가지고 재미 보더니 이번에 보궐선거 앞두고 또 이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건 코로나 종식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에는 결국 빨리 백신 확보해가지고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4차 재난지원금, 필요한 부분은 줘야 되겠죠, 어려운 데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50%가 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그 줄지 않은 국민들한테 이걸 굳이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 지급할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사람한테 2배를 줘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히려 보편적인 지급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4차 재난지원금을 과연 지급할지 말지, 그리고 전 국민한테 지원할지 말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3차 재난지원금이 빨리, 그리고 제대로 지급돼야 되는 그 점, 정부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이 부분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