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박범계, 토지 신고누락 이어 '폭행' 여부 논란..법무장관마다 왜 이런가요

[서울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측이 박 후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녹음파일에는 박 후보자가 “배후가 누구야. 얘네 얼굴 다 찍어”라며 고시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의혹이 사실과 반대라며 “제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는데요. 박 후보자는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 신고 누락과 고시생 폭행 여부 논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에 휩싸인 게 좋게 보이지 않네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오르는 인사들의 ‘위법’ 논란거리가 왜 이리 많은지 국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며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네요. 개헌론은 늘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불쑥 고개를 내밀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없네요.

▲울산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설 전에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민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명분이죠. 하지만 국민이나 주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경기 진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죠. 여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해서 “매표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데요. 포퓰리즘 확산 속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벽두부터 한국방송(KBS)의 수신료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6일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KBS의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내걸고 방송계 숙원 사업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가뜩이나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와중에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부담을 떠넘긴다니 국민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