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연장 '집단반발',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한겨레 입력 2021. 1. 6. 18:36 수정 2021. 1. 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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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조정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집단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 등 헬스장 500여곳이 운영금지 방역수칙을 깨고 4일부터 영업에 나서자, 카페와 유흥주점, 코인노래방 같은 다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서도 집단 시위나 항의성 운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괄적인 운영 금지를 하지 않고도 방역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정교하게 업종 형편에 맞는 방역수칙을 짜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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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강제 집합금지를 즉각 중단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해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조정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집단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 등 헬스장 500여곳이 운영금지 방역수칙을 깨고 4일부터 영업에 나서자, 카페와 유흥주점, 코인노래방 같은 다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서도 집단 시위나 항의성 운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연장하면서 태권도장, 발레 교습소 같은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 것도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방역당국은 고육지책으로 2.5단계 연장을 결정했다. 최근 이틀 동안 확진자 수가 줄고, 방역당국도 완만한 하락세를 예측하기는 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지만 한달 넘게, 업종에 따라서는 여러달 수입이 끊긴 채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온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인내하라’고만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함께 고통을 분담해오던 유사 업종에서 규정이 완화되는 걸 보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내체육시설의 집단감염 사례를 강조해오던 방역당국도 6일 한걸음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괄적인 운영 금지를 하지 않고도 방역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정교하게 업종 형편에 맞는 방역수칙을 짜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3차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조정만큼이나 중요한 건, 집합제한·금지로 큰 피해를 본 사업자와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은 이들의 희생 위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들이 방역수칙을 거부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악화할 것이다.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11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직·프리랜서들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차질 없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 1회성 지원으로 끝낼 게 아니라 업종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추가 보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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