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르려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부작용 우려도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아파트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와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43년이나 된 아파트지만,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등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분양가 상한제와 안전진단 기준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장에서는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서 그것만으로도 물량이 늘어날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반면 계속해서 규제만 더해지다 보니 "별다른 기대를 안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의도 공인중개소 관계자 :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국토부 장관이) 말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될지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없는 거죠.]

또 변 장관이 계속해서 공공성을 강조해 왔고 규제를 풀 경우 또다시 아파트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