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인이사건, 부끄러워 말이 안 나와..대책 허점 있었을것"

"아동학대 관계법 처리하고 촘촘하게 정책 들여다 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고 숨진 사건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떠오르질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내게 됐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었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내일 모레 아동학대 관련된 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만 그것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된다. 믿을 수 없는 통계입니다만 현실은 현실”이라며 “학대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분리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어딘가에 맹점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의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뒤에서 정책은 복지부가 한다든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된다든가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도 정리 안 된 것도 있다”며 “이런일이 있을 때만 늘 인력구조, 예산구조를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희가 8일날 (아동학대) 관계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 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서울시, 아동권리보장원,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