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경제 난국" 자인.. 책임자 문책 등 물갈이 예고

北 당대회 '김정은 메시지' 의미
대북제재·코로나·수해 삼중고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 평가
"경제실패 원인 내부에서 찾아야"
부패·소극주의 척결 의도 분석도
새 경제개발 계획 공개 가능성
대남·대미 메시지도 내놓을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에서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개회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일 막이 오른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외 메시지 대신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정책 문제점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당대회를 발등의 불인 경제 재건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경제발전 목표에 미달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경제정책 실패를 ‘고백’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에서도 경제실패를 인정했었다. 경제전략 실패에 대한 잇따른 자인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북한 경제 사정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라는 ‘삼중고’ 속에 날로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형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인식은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 “전례없이 장기화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라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경제실패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지 않고 내부에도 있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그는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등을 언급하면서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고 했다. 당대회 기간 관련자 문책과 인사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부정부패와 소극주의 등을 비판하고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경제실패에 대한 반성과 교훈 찾기는 이어지는 김 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실적) 보고’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사업총화 보고와 관련해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발로된 결함과 그 주객관적 요인에 대하여 분석했다”고 밝혀 개회사보다 더 고강도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직면한 최대 난제는 경제난이기 때문에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은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대로 자력갱생을 통한 자구책이란 성격을 띨 공산이 크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휘황한 설계도’로 표현됐던 지난 경제발전 5개년 전략보다는 실사구시적인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경제개발의 새 청사진을 내놓는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첫날인 5일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국통일 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당대회 때마다 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대남·대외정책 노선을 발표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대남·대외정책 기조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가 마무리돼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연 선임기자 march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