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지원금 설 전까지 90% 지급 완료"

소상공인 임차료 1조원 융자 이달 시작
재정도 조기집행.. '110조 투자계획' 발표
민주 "4차 전국민지원금 검토 나설 것"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기 위해 상담창구를 열고 있다. 이날부터 11일까지 신청받는 재난지원금은 약 65만명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7일 온라인 신청, 8일과 11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금의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날 공고가 시작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 등 백신 구입비 1조원도 계획대로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모더나사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투입 속도도 끌어올린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했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을 떠받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날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업·민자사업·일반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103조7000억원의 목표 초과 달성으로 경기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포함한 검토를 시작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위기가 어쨌든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와 (방역 상황이) 진전될 경우, 각각에 대비하는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검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허영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 회복, 소비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장혜진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