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이란 방문에도.. 억류 사태 장기화될 듯

'유조선 억류' 해법찾기 난망
이란, 최 차관 방문·억류문제 애써 분리
'방문 동결자금, 나포 해양오염 본질' 주장
결국은 자금 문제와 선박억류 연계될 듯
이란 '美바이든 행정부에 시위' 노림수
정부 의지만으론 당장 협상 쉽지않아
트럼프 행정부, 되레 對이란제재 강화
일각 "정부, 외교 다변화 노력·대비 부족"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9797t)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사진은 이란 국영 방송 IRIB가 공개한 현장 모습. 뉴시스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와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비롯해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된 이번 억류 사건에서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는 운신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다.

6일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10일 예정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이란 방문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 조기 해결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동결 자금 문제와 선박 억류 연계되나

사건 발생 전부터 미국 제재로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산 약 10조원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최 차관의 이란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최 차관의 방문까지 외교력을 총동원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선원들을 구출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차관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서 차관급 방문에서 이 사안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차후 외교적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우려가 개진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최 차관의 이란행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란은 최 차관의 방문과 선박 억류를 애써 분리하고 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선박 억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 절차로 진행될 것이므로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차관 방문은 기존 동결자금 문제 때문이고, 선박 나포·선원 억류는 ‘한국 선박의 해양 오염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선박 나포가 ‘인질극’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란도 두 사안을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동결자금 문제와 선박 억류는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특별승인을 배경으로 동결자금을 백신 구매 대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의약품 등의 인도적 교역 등으로 이란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 중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이 우려하는 다른 점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꿀 때 미국 은행에서 제재에 걸릴 가능성을 거론한다.

◆해법 찾기 더 어려워진 정부

문제는 우리 정부 의지만으로 당장 원활한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이번 나포 동기에는 동결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시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 행동계획)에 복귀할 것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퇴임을 보름 앞둔 트럼프 행정부도, 아직 권한이 없는 바이든 행정부도 이 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적극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오히려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철강 및 금속 제조업체 12곳과 해외 판매 대행사 3곳 등 15곳의 이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 정권이 테러집단을 지원하고, 압제정권을 지지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이란을 공격했다. 최 차관의 10일 이란행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일찍 이 같은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2019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중재를 목적으로 이란을 방문했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외교 다변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꾸준히 미국의 동맹국을 저격해왔다. 2019년엔 이 지역에서 영국 선박 나포 전적이 있다. 2019년 아베 총리의 일본 방문 당시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일본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해 긴장 수위가 높아진 바 있다.

홍주형·장혜진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