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OTT' 하나의 法으로 묶는다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 발표
구글·넷플릭스-통신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 해소에도 중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신설해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PP,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방통위는 6일 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신뢰, 성장, 포용의 3대 목표 아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는 미디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데, 5기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패러다임 변화"라고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OTT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추진을 위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분류체계 개편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경쟁 활성화,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 규제 목적,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차별적 규제 해소에도 집중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매년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도 손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확대해 지원금 수준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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