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사과..양천서장 대기발령

[스포츠경향]

연합뉴스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사과문을 통해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ㆍ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ㆍ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혐의자의 정신병력ㆍ알코올 중독과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양천경찰서장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고 서정순 서울청 안보수사과장을 후임으로 발령했다. 서정순 과장은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김창룡 경찰청장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빕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국민 생명ㆍ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1ㆍ2차 신고가 있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동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신고가 모니터링되도록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기에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ㆍ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ㆍ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혐의자의 정신병력?알코올 중독과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2021. 1. 6.자로 현 서울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2021년 1월 6일

경찰청장 김 창 룡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