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공적책무 강화 중요..수신료 인상 논의 안해"(종합)

'신뢰·성장·포용'..5기 방통위, 3대 목표 제시
한상혁 위원장 "동일 서비스는 동일 규제가 원칙"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방통위 브리핑룸에서 5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6./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미디어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5기 방통위 정책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한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미디어의 공적 책무 강화와 미디어 산업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편을 포함해 규제들을 전면 개선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5기 방통위의 비전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방통위 제공) © 뉴스1

◇한상혁 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논의 없었다…국민 공감대 먼저"

이날 방통위가 밝힌 정책과제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문제다.

방통위는 '방송 재원 구조 개편' 과제에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방통위가 KBS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KBS는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을 잠정 결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정면으로 부정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추진할 문제는 회계분리 문제와 수신료위원회 설치 문제"라며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방송사업자의 자구노력이나 혁신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뤄지면 그걸 전제로 인상·현실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라며 KBS가 당장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단 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해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원칙적으로는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방송사 분담금(붉은색)과 기금사업비(파랑) 추이 (방통위 제공) © 뉴스1

◇미디어 융합 시장 적합한 규제 확립…"방발기금 징수 대상 확대"

5기 방통위에서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칸막이식 규제 틀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 시장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의 법제화에 나선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에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하는데, 지금은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때문에 규제의 형평성이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규제 및 의무의 사각에 있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라이브커머스 등도 규제 체계에 편입될 전망이다.

먼저 구체적으로 OTT·라이브커머스 같은 신규 서비스의 민원이 증가하는만큼, 이같은 신규 서비스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난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에서도 구글의 유튜브가 신규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들어간 바 있다.

또 지난해까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OTT·라이브커머스 등도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레거시 미디어들의 재원이 신산업으로 넘어갔는데,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사업의 기반이 되는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한다는 원칙에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업자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문제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필요성에 대한 설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발기금 문제는 앞서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NM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KBS의 13.6%를 넘어섰다"며 "이쯤 되면 대한민국 미디어 진흥이라는 시각에서 재원인 방발기금의 배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제공) © 뉴스1

◇단말기 유통 시장도 개혁…공시지원금 늘리고 분리 공시제 추진

단말기 유통 구조에서 '공시지원금' 제도 역시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먼저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추진된다. 분리공시제가 실현되면 적정 출고가가 공개돼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측은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현재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범위도 늘려 소비자의 실부담금을 줄이는 방안도 올해 내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 "우보만리 마음으로 끝까지 목표 이룰 것"

이외에도 5기 방통위에서는 Δ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 구축 Δ방송통신사업자간 차별적 규제 해소 Δ방송광고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Δ방송 소유·겸영·편성 등 규제 개선 Δ통신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Δ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TV 100% 보급 Δ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규범 정립 등이 함께 추진된다.

방통위 측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