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野 "정의 수호자 될지 심히 의문, 철회가 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서면으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은 17시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장관직에 오르는 박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대전판 센트럴 파크 공약을 내기 전 주변 집을 샀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뒤따랐다.

국민의힘 또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명 철회가 답"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게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 소유 상가·건물의 친인척 헐값 매각·증여, 고시생 폭행 의혹, 최측근의 금품수수 사건 묵인 등 숱한 추문이 꼬리를 문다"며 "판사 시절 '얻어맞은 경찰관이 직무유기'라면서 주취폭력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별난 논리로 짓밟힌 공권력에 눈감았던 그가 정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고교 시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자퇴하면서 '정부·권력은 궁극적으로 민중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민중을 착취하고 어렵게 만드는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무정부주의 성향을 띠기도 했다'는 그의 회고 또한 많은 것을 말해 준다"며 "법무부 장관은커녕 어떤 공직도 맡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함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접수 이후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지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