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인이 사건, 부끄러워 말이 안 나올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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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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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 놓치고 그렇게 아이를 보냈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었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내일 모레(8일) 아동학대 관련 법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그것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된다. 믿을 수 없는 통계지만 현실은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학대 아동을 빨리 발견·분리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텐데 어딘가에 맹점이 있다는 이야기"라며 "현장의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뒤에서 정책은 복건복지부가 한다든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된다든가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계가 아직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늘 인력구조와 예산구조를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 된다"며 "8일날 관계법을 처리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 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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