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유통점 추가지원금 늘어난다..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도 추진

5기 방통위가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스마트폰 유통채널에서 약정 가입 시 공시지원금에 더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도 추진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 이에 따른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3대 목표로 삼았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한다.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함으로써 단말기의 적정 출고가 책정이 이뤄질 수 있다. 위약금에서도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상파 재원 구조도 개선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기존 재허가 제도를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한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40년째 그대로인 수신료 산정 제도도 바꾼다.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를 구분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방송법 개정안)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

방송광고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방송채널 외에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사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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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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