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역대 최대 규모 재정 조기집행".. 110兆 쏟아붓는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주거안정·한국판뉴딜에 34조
비대면 기반 확충에 7천억
인프라·물류 디지털화 2조1천억
D.N.A.에 9조9천억 집중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공공·민자·기업투자에 모두 110조원을 쏟아붓는다.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에 나선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9조3000억원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서둘러 설 명절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예산의 조기집행과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549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7000억원, 102.2%) 등이 경기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에도 이런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민자·기업투자에 110조

특히 공공(65조원)·민자(17조3000억원)·기업(28조원)에 총 110조원을 투자한다.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투자에는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뉴딜 투자 3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은 우선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사업투자는 앞서 10조원 규모의 발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연내 착공 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 높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판뉴딜 첫번째 세부 실행계획으로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에 나선다. 9조9000억원(국비 5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월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호흡기전담 클리닉 1000개소 구축,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 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원(국비 6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비대면화의 제도적 기반으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1000억원(국비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연내 국도의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국 도심지 3D지도를 100%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기반도 마련한다.

■재난지원금, 설 전까지 90% 지급"

정부는 특히 일자리 13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46조2000억원, 생활SOC사업 7조2000억원 등에 대한 집행을 서둘러 경기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에 1조3000억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2000억원 등을 써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대상 104만명 중 95만명을 1월까지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전체 일자리 예산 13조6000억원 중 67.0%에 달하는 9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SOC는 철도에 7조9000억원, 도로에 7조3000억원을 쓴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62%(28조6000억원)를 집행한다. 여가활력 3조원, 생애돌봄 7000억원, 안전·안심 3조5000억원 등 상반기 7조2000억원을 생활SOC 예산으로 쓴다.

특히 9조3000억원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중 주요 현금지원사업은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2000만명분의 모더나사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에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버팀목자금도 11일부터 지급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씩 총 4조1000억원을 지급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