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시동..'변창흠식 공급대책' 윤곽

산업시설·임대주택 비중 높아
중산층 실수요자 기대 못미쳐

서울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일정과 인센티브가 공개됐다. 준공업지역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지역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데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도 제한적이라 흥행에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공장 비율이 50%를 넘는 3000㎡ 이상 준공업지역 용지다. LH와 SH공사가 참여해 산업·주거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새로 짓는 산업시설 일부는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해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공모 대상지가 개발돼도 주택이 많이 들어서긴 어렵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 공장 비율이 높을수록 개발 이후 산업시설로 쓸 땅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준공업지역 공장용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며 산업시설 용적률을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이상으로 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지 확보 의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공공이 참여하는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공장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개발 후 산업용지 확보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는 6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면 용지 내 주택 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총액 50%, 연 1.8% 등) 등 혜택을 주는 지원책도 밝혔다.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개발로 2022년까지 총 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 위주라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분양주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와 임대주택 공급은 허용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급은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해당 지역에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분양주택을 넣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2월 25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고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3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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