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 따낸 야당, "추 장관, 살인 준하는 책임" 구치소 감염 겨냥

[코로나19 세계 대유행]8일 정부 상대 긴급 현안 질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등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현안질의 요구를 관철시킨 국민의힘은 백신 수급 시점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긴급 현안질의 최대 쟁점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 “정부가 우리나라 케이 방역을 성공 사례로 홍보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 원인과 대책을 보고해달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동부구치소가 ‘코로나 지옥’이 됐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방역의 전선이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 진원이 되었다”며 “국민이 국회에 묻고 있다. ‘코로나 겨울’은 언제 끝날 것인가? 국민의힘은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민을 대신해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동부구치소 내 한 제소자가 “살려줘!”라고 말하며 ‘같은 방 8명이 확진자와 함께 있다, 외부로 서신 연락도 못 한다’라는 문구를 흰 종이에 써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코로나19 백신 수급 시점도 야당이 긴급 현안질의에서 추궁할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백신 수급 시점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확한 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겨 늦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2월 중 첫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은 언제쯤 백신이 조달될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총리는 1월 말 백신 접종 ‘시작’이 아니라 백신 접종 ‘계획’이 세워진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충분한 백신량이 확보되었다며 ‘기다리라’는데, 국민은 엄동설한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며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 ‘언제 이 고통과 절망과 속박이 끝나는가?’이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집중 공세 지점을 백신 수급 시점보다는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급 시점에 대한 비판이 궁색해진 점도 있어서다. 영남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애초에 백신 때문에 요구했던 현안질의지만,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질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을 설득할 시간만 정부에 주는 게 될 수도 있다”며 “‘코로나 지옥’으로 전락한 동부구치소의 참혹한 실상을 드러내 정부의 책임론을 묻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질의 시간이 120분에 불과해, 정부 책임론을 충분히 파고드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