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또 논란

5기 방송통신정책 비전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올해 중점 과제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방송사 재원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KBS 같은 공영방송에는 현행처럼 심사 후 재허가를 해주는 대신, 방통위와 '공적책무 협약'을 맺고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방통위는 제5기 위원회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신뢰, 성장, 포용' 3대 목표를 위해 마련한 12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방통위는 방송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원마련 방안을 위해 기존 방송광고 규제도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해준다.

관심은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다. KBS는 여론 수렴을 거쳐 현재 2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최대 1500원 이상 올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디어산업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방송사 전반, 특히 공영방송은 재원 문제로 고민이 많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지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차별적 규제를 바로잡는다, 시청자 불편을 해소한다, 오래전 만들어진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관점으로 봐달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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