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변창흠에 "'1가구1주택' 원칙돼야..정책에 녹여 달라"

/사진=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1가구1주택'과 같은 주거 철학을 국토부가 주택 정책으로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창흠 장관님께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먼저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회피할 수 없는 핵심현안이라고 인식한다"며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우리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가구1주택'은 확고한 당정의 원칙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원칙 없이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에 "혹여라도 국민이 공평하게 가져야 할 자산형성 기회를 부당하게 특정 계층으로 이전시키려 하거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방치하려는 세력이 부동산 정책에 간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부동산 정책 중에서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도려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특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주택 누진세 시행을 더 강력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한해 더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적용하고, 과세특혜를 받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침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산격차 불평등 확대가 본질"이라며 "정부를 믿고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에게 자산불평등이 더욱 심해진 세상을 선물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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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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