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직격 "물러나면서도 잘못 인정 안해..국민짜증지수 높여"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물러나면서도 잘못은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며 "1년 동안 국민 짜증지수를 충분히 높일 만한 분"이라고 직격했다.

6일 오후 김근식 교수는 "무소불위의 '민주적 통제'? 공산국가의 '민주집중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 매체와 추미애 장관의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검찰개혁 운운하며 가장 잘못 쓰이는 단어가 바로 '민주적 통제'입니다"라며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면 임명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데요. 정치학에 그런 의미의 민주적 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권을 위임받은 권력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민주주의지만, 선출된 권력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장관이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 행사한 권한은 모두 위법부당한 것이었습니다"라며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모두 법률과 규정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인용이 판결난 것도 그 이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라는 구호는 선출된 권력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초법적 착각'일 뿐"이라며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고 차베스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권력에 취한 민주적 통제의 맹신은 공산국가의 '민주집중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라며 "공산당의 형식상 민주적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바로 민주집중제입니다. 지금 문 정권이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 하의 권한남용은 바로 '민주집중제'의 독재와 유사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윤 총장 징계 무산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언론탓 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추 장관"이라며 "정말 독특한 사고방식이자 특이한 성격이십니다. 언론이나 국민여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독불장군이자 돈키호테처럼 유아독존의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추미애 장관이 '삐뚤어진 운동장'에 빠져있는 겁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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