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팀 파견, 법적대응 고려..이란 억류 선박 귀환 총력전

[the300]7일 실무대표단 이란행..'70억 달러' 외에 '정치적 목적설'도

[서울=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9797t)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사진은 이란 국영 방송 IRIB가 공개한 현장 모습. 2021.01.05. (사진=IRIB 캡쳐) photo@newsis.com

정부가 '이란의 우리 선박 나포' 문제 해결을 위해 예정대로 현지에 실무대표단을 파견한다. 이란 측에서 "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밝혔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외교적 해결법을 찾겠다는 의도다. 이번 사건의 국제법적 대응까지도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에 동결된 70억 달러를 노린 '인질극'이라는 분석,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란의 정치·외교적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 모두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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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팀 줄줄이 이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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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란 문제와 관련해 △고경석 아중동국장 등 실무대표단의 이란 긴급 파견(7일) △최종건 1차관의 방문(10~11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차관 및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주이란대사관 관계자 및 담당 영사를 선박이 억류된 이란 반다르아바스에 파견한다. 이란 관계기관을 접촉하고 억류된 우리 선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조속 억류 해제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측이 한국 대표단의 방문 계획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가운데, 파견을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모양새다. 이란 외무부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교적 방문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선박 억류는 이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혔듯 '해양오염 문제' 때문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 외교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우리 측 외교관들의 이란 방문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무사귀환시킨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직후 최영함을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출동시킨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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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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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선박의 이란 영해 침범 및 이란 혁명수비대의 승선·나포 과정에서의 국제법적 위법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선박 나포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셈이다.

환경오염과 관련한 이란 측 주장의 진위 여부 뿐만 아니라 △공해·영해 여부 논란 △우리선박 승선과정에서의 국제법 준수 여부 등을 확실하게 따지겠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외교부는 "아중동국장이 5일 주한이란대사를 면담할 때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해당 선사는 일체의 오염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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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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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측은 '한국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사법당국이 이번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오염'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란 측의 목표가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에 동결된 70억 달러의 원유대금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전날 "누군가가 인질범으로 불려야 한다면 이는 헛된 구실로 70억 달러 넘는 우리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는 한국 정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한미는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으로, 코로나19(COVID-19) 백신 공동 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이란의 백신을 구매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상품과 동결 자금을 교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외교관들이 이란 현지에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이다.

[카엠샤흐르=AP/뉴시스]19일(현지시간) 이란 북부 카엠샤흐르 외곽의 한 공동묘지에서 방호복을 입은 장의사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을 위해 시신을 염하고 있다. 이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5만2072명, 사망자는 5만3448명으로 집계됐다. 2020.12.20.

정치·외교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지난해 1월 3일)한 사건이 1주년을 맞아서, 이란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임기가 곧 끝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 복귀 여부 역시 관건인 상황이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긴급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명수비대가 (이란) 외교부와 조율을 거쳐서 했다고 볼 수 없는 면도 있다.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이나 해양경찰도 아니고 약간 정치적 군대"라며 "이란 외교부의 입장은 국내 은행에 억류된 70억 달러 관련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배경에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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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