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대비 多..에너지집약도 개선미흡(종합)

온실가스정보센터 보고서.."에너지 부문 등 배출량 감축 제대로 안돼"
"매년 2% 줄여야 '2030 목표' 달성..국민적 공감대·혁신적 조치 필요"

국가 전체 배출량 감축 경로['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발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18∼2019년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2018년에 세운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 집약도 개선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과감하게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평균 온실가스 총배출량인 7억1천520만t은 2018년 작성된 '2030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2018∼2020년 목표 평균치(6억9천90만t)보다 2천440만t이 많았다.

또 2018∼2019년 평균 배출량은 1990년도 총배출량 2억9천220만t보다 144.8%나 증가한 규모이자 2030년 감축 목표 배출량(국내 감축분)인 5억7천430만t과 비교하면 24.5% 많은 것이다.

이처럼 2018∼2019년에 온실가스가 정책 목표보다 많이 배출된 것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량 감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18∼2019년에 '단위생산량과 인구는 줄었지만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 집약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통계를 보면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의 영향은 볼 수 있지만, 에너지 부문 등에서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량을 달성하려면 2019년부터 11년간 연평균 2.0%씩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 직전 11년, 즉 2008∼2019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7%씩 증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2.0% 감축'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일례로 '2030년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2018∼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량 6억9천90만t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총배출량이 6억4천26만t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10.2% 이상 줄어든 규모로, 지금보다 훨씬 고강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온실가스정보센터는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5.0%)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3.1%)이 낮지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저탄소 에너지원 대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집약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투자가 장기간 유지돼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감축 노력이 동반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 목표 대비 배출량 실적 증감 요인 분석 결과['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발췌]

특히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3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연간 7억28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에너지에서 나오는데 이를 30년 동안 다른 에너지원으로 모두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과제'라는 글에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해 참여형, 쌍방향 소통, 열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방식으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 재정 구축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탄소예산제도,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산업의 전 부문에 걸쳐 전면적인 탈탄소 전략과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적 조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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