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어른 카르텔의 만행..정인이 사건이 개인적 죄악일 뿐인가 / 양의모

[아동학대 ‘비극’]

양의모ㅣ교육인 출신·작가

이 사회의 중심은 누구인가? 바로 어른들이다. 그들은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력자이기도 하다. 그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국가정책의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거의 전부를 독점한다. 문화·사상·가치관의 형성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 상호 간에 이해충돌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 앞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누군가의 부모라는 점이다. 부모이기에 자신들의 자녀에게 책임을 가지고 양육에 임하겠지만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친권’ ‘양육권’이라는 이름의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적인 영역이며 이를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저항하려고 한다.

정인이 사건은 이러한 ‘어른들 카르텔’에 의해 일어난 비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부모가, 모든 어른들이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격렬하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분노는 어른들에 의해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해 어른 카르텔이 보여온 횡포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나 포함하는 것일까?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횡포가 정인이라는 아이와 그 아이의 양부모에 의해 끔찍하게 구체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근본적으로 묻고 싶다. 우리 사회는 영유아를 비롯한 아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들에겐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저항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가 다수인 이 사회에서 부모의 ‘친권’ ‘양육권’이 아직도 아동의 기본권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대에 의해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때론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사건이 일어날 때만 반짝하고 소란을 피우다 곧 사라지는 지금의 현실에서 근본적인 방지는 어렵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어른들의 카르텔의 분쇄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유이며 그렇기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인권은 저항으로 만들어졌고 지켜져왔지 침묵하는 자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진 경우는 없었다. 그런 저항도 외침도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가진 아이들의 인권은 방치되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친권이나 양육권 박탈 등 어른 카르텔이 그토록 지켜내려고 한 기득권을 깨부수는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언제까지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이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절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한다. 권리를 위해 외치고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의 이익만 지켜지고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겐 기본권마저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정인이 양부모 개인의 악행으로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회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의 권리를 어른 사회가 기득권을 버리며 지켜주겠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각성과 개혁을 해야 제2의 정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의 권리도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의 권리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