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대 로스쿨' 추진..현실성 논란

정청래, 설치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공약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로스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통대는 기존 국내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외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방통대 로스쿨 특별법은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이다. 당시 민주당은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가사전업자 등도 온라인으로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도 기존 로스쿨 등록금의 ‘반의 반’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법조계에서는 방통대 로스쿨은 시설 및 교원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는 실무 과목 및 핵심 과목을 학습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통대도 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교원 수를 줄여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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