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더 싸게" 지원금 올리고, 수신료 제도 손 본다(상보)

5기 방통위 12대 정책과제 추진..한상혁 "수신료 산정체계 개편, KBS와 무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0.11.17/뉴스1

스마트폰을 약정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얹어주는 판매유통점 추가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공시 지원금 15% 이내’로 묶여 있던 추가 지원금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공시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은 별도로 공개한다. 방송 부문에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수신료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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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이용자 차별 방지…단말기 공시지원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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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5기 방통위''의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먼저 불법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시장 혼탁과 이용자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해 출고가 투명화에 나선다. 분리공시가 현실화하면 적정 출고가가 공개돼 제조사들의 가격 인하 유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시지원금에 더해 유통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도 확대해 가계 통신비 경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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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산정 체계' 개편, 한상혁 "KBS 인상 추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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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장 재편으로 위기에 처한 지상파 재원 구조도 개선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기존 재허가 제도를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한다. 40년째 그대로인 수신료 산정 제도도 바꾼다.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해서다. 수신료 쓰임새의 투명화를 위해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를 구분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를 산정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방송법 개정안)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다만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할 시점이 됐다"면서도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KBS 수신료 인상 여부는 국민적 동의와 방송사의 자구 및 혁신 노력 등에 평가에 기반해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KBS는 현재 월 2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월 3500~4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이사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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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소유·겸영 규제 풀고,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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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아울러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재원과 용도가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송광고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방송채널 외에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한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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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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