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변창흠 "분양아파트 위주 신규 주택 공급"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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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지난해 전국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습니다. 전셋값은 4.61% 올랐는데요. 5년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올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신축년에 소처럼 일하면, 벼락거지가 아닌 1주택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6일간의 집값 동향 살펴보면서 올 한해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죠.
# 올해 집값 전망과 근거
Q. 그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지방 아파트 매수세도 강해지는 상황인데요. 시장 불안 야기-무주택자 고충 심화 가능성도 우려돼요?
Q. 전국이 다 오른다면 매수자 입장에선 모로 가도 강남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방의 큰손들도 강남 아파트 쓸어담기 주력한다는데 맞습니까?
Q.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3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거래량 더 늘어날 가능성 있을까요?
Q. 지방 큰손의 상경이 강남 아파트 상승 곡선을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강남 불패 신화 지속으로 또다시 부동산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 부동산 긴장감 높은 정부
Q. 새해 벽두부터 당정청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 언급, 어떻게 봤습니까?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24번의 부동산 대책, 최대 실책은 뭘까요?
Q. 유시민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부동산 세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과세 강화를 주문했어요?
Q. 4월 재보궐 앞둔 민주당은 여론 반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변창흠 장관의 정책, 재보궐 승패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방향성과 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Q. 변창흠 장관의 공급안, 과연 시장이 원하는 공급인가요? 공급 정책의 성패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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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1주택자 되고 싶어요”…올해도 전국 집값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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