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변창흠, '집 있으면 부자된다'는 원칙 깨야 국민 박탈감 사라져"

"다주택 누진제 시행 강력하게 도입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혹여라도 국민이 공평하게 가져야 할 자산형성 기회를 부당하게 특정 계층으로 이전시키려 하거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방치하려는 세력이 부동산 정책에 간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변창흠 장관님께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혹여라도 국민이 공평하게 가져야 할 자산형성 기회를 부당하게 특정 계층으로 이전시키려 하거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방치하려는 세력이 부동산 정책에 간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 “부동산 정책 중에서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도려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특혜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한 다주택 누진세 시행을 더 강력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부자가 된다는 이 원칙을 깨지 않으면 국민들의 박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면에서 오로지 임대주택 확대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산격차 불평등 확대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안한 기본자산제와 ‘국민자산주택’ 제도를 언급하며 “기본자산은 말 그대로 개인의 경제적 기반인 자산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자산주택은 주거복지와 자산형성을 결합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H는 국가 독점기업이기에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투자환경도 일반 기업보다 낫다”며 “이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기본자산으로 활용하고, 주택공사는 운용수익을 통해 투자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두 번째로 장관님께서 이전에 주장하신 환매조건부 아파트 공급을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방안을 제안한다“며 ”LH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건설사에게 도급하여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사가 누리는 이중삼중의 수익구조를 걷어내어 건설원가를 대폭 줄이고, 이렇게 저렴하게 지어진 아파트를 무주택자에 원가대로 분양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분양된 아파트에는 환매 조건을 걸어, 투기 수익을 환원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 한해 더 강화된 LTV를 적용하고, 과세특혜를 받고있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주택자에게는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취득의 문을 열어두되, 유주택자의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금융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부가 이러한 주거 철학을 주택 정책으로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책을 바로 세울 동인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주택 정책 방향에 큰 정초를 놓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