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란 갈등 깊어지나..외교부 "법적 대응 준비"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역량 집중"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들에 나포되는 유조선 '한국케미' [사진=AP 연합뉴스]

외교부는 6일 한국 선박을 억류한 이란 혁명수비대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주장의 진위 △공해·영해 여부 논란 △이란 측의 한국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측은 "한국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선사는 "일체의 오염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국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 이란대사·주이란 한국대사 채널을 활용하고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과 이란 외교안보위원장 간 협의를 주선하는 등 이란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정부 대표단의 파견, 최종건 1차관의 방문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억류 배경을 두고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원화 자금 활용 요구, 대미 메시지 발신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측성 분석은 불필요하다. 추측에 따른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EU)과 카타르, 오만을 포함한 친이란 성향 국가, 억류 선원 소속국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도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이란 한국대사관 담당 영사를 이란 반다르아바스에 파견해 한국 선박 선원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조선에 접근하는 혁명수비대. 오른쪽 동그라미는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유조선에 접근해 승선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모습. 2021.1.4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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