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정부 KBS 수신료 인상 논의 없었다..국민동의 전제돼야"

[일문일답]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방통위가 당장 추진할 과제는 우선 회계분리·수신료위원회 설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 산정과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공적으로 방통위나 정부 차원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당장 추진할 과제는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다른 수익간 회계분리, 공정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수신료위원회 설치"라며 "그 외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방송산업 규제체계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사업자는 같게 규제하고, 다른 내용 사업자는 다르게 규제한다는 대원칙 하에 규제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법에 의해 설립된 공영방송을 다른 방송 사업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재허가 심사를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5기 방통위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춘 패러다임의 전환과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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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기 방통위 정책과제 브리핑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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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정책과제 중 수신료 제도 전반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다. KBS 수신료 인상과 같은 맥락인가.

▶방송사를 비롯한 미디어 산업 전반이 재원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근본적으로 재원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시점이 된 것. 하지만 이 부분이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 방통위가 당장 추진할 과제로 계획안에 넣은 것은 회계분리 문제와 수신료위원회 설치다. 이를 통해 재원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재원을 사용할 방송사업자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 이를 전제로 수신료 현실화를 논의해야 한다. 공적으로 방통위나 정부 차원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행 대비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나. 유통점 지원금이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인데 얼마나 확대할 계획인가.

▶공시지원금을 비롯해 유통점 지원금 인상 문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대로 밝히겠다.

-5기 방통위가 4기 방통위와 달라진 점은.

▶5기 방통위에서는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난 4기 방통위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이전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5기 방통위는 그런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게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일이다. 한두 개 고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고민하고 정리가 되는대로 속도감 있게 바꿔나가겠다.

-12개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미디어 공적 책무와 미디어 산업 성장은 동시에 따라가야 한다. 두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는 과제다. 어떤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5기 방통위 과제의 핵심은 미디어가 갖는 공적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산업 활력을 찾도록 규제를 개혁하는 부분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5기 비전과 사업계획들이 달성될 수 있다.

-지상파 재허가를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법에 의해 설립된 공영방송인 KBS에 대해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는지가 답이 안나오는 문제였다. 이건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칙허장 갱신 제도를 보면 칙허장에 설립목적, 재원, 규제체계 등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서로 협약을 맺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우리도 공적 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강화된 형태의 책무 협약을 맺어서 재허가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책무 협약이 재허가 심사보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

▶지금 재허가 제도의 문제점은 서로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만약 공영방송 사업자와 책무 협약을 체결한다면 사업자가 실현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을 합의해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규범력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약을 맺는 공영방송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겠다.

-지상파3사가 지역·중소·종교방송사 등의 광고를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판매제도 개선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중앙 방송사들도 어렵긴 하지만 지역 중소 방송사들이 훨씬 더 어렵다. 당장 재원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재 결합판매제도를 건드릴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는 결합판매 부분에 대해 제도 변화를 꾀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결합판매로부터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중소 방송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두가지 같이 검토하겠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 OTT나 라이브커머스 등도 향후 방발기금을 내게 되는 건가.

▶방송 쪽 사업을 전개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얻는다면 방송시장 발전을 위해 기금을 내야 할 책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충분히 기금을 출연해서 방송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그게 어려워졌다. 수익이 신산업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수익 얻고 있는 사업자들도 기반이 된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뭔가 기여할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결국 새로운 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다.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기꺼이 출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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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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