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제도 개선..KBS수신료 2500원→4000원 되나

-방통위 12대 정책과제 발표
-수신료 제도개선 마련 포함
-KBS이사회 수신료 현실화 올해 상정
-월 2500원→3500~4000원 인상 구상
-네거티브규제 전환에 지상파 중간광고 길도 열려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수신료제도 등 방송재원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KBS 수신료가 인상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향후 3년간 추진할 12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수신료 현실화(인상)’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KBS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500~4000원으로 최대 1500원을 인상한다는 구상을 세운 상태다. KBS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에서 심의한다. 이어 방통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방통위가 수신료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도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에 절규하는데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 관련 “근본적으로 재원구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당장 추진할 과제는 회계분리, 수신료 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원구조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부터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방송매체별 규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또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도 시행키로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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