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세법시행령]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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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거수용해 감염확산"…수용자 매일 마스크 1장-직원 매주 검사

정부가 서울 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확진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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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차 대유행 정점 지나 완만한 감소세…거리두기 효과"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가 800명대로 낮아지는 등 현재 유행 상황은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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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 자영업자는 지원금만 기다리는데…코스피는 3,000 축포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000선을 돌파한 6일 한켠에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사업 공고가 떴다. 꺼져가는 실물경제와 뜨겁게 달아오른 금융시장 간 괴리가 더욱 벌어질수록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업종 등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긴급 수혈하는 사업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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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최대 300만원…설 전에 90% 지급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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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10인 이하' 소상공인 제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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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돼야"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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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57년만에 첫 한파경보…내일 한라산 영하 15도

제주에 '세초 한파'가 찾아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6일 오후 9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에 한파경보를 내렸다. 기상청이 한파특보를 운용한 1964년 이래 제주에 한파경보가 발효된 것은 57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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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은 올 필요없다는데…정부 대표단 가더라도 성과 불투명

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교섭 실무대표단의 현지 파견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란 측은 '올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여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설사 대표단이 현지에 파견되더라도 이란 측이 '기술적 문제'라며 논의에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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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인정하는 김정은식 통치 스타일…'솔직화법' 다시 눈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5일 개막한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솔직화법을 다시 선보여 눈길을 끈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마감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실패를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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