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2차 전국민 지원금,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

"수출 호조세 지속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어려움 확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6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지금으로선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연휴 전까지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게 하는데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가 영업제한 대상이 되는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고 했다.

김 차관은 "수출의 경우 12월에도 회복세를 이어가며, 2개월 연속으로 전체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동반 개선되었다"며 "전체 수출(12.6%)은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규모도 25개월 만에 5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코로나19 확산 등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IT 업황 개선 등으로 금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내수 측면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소비 등의 위축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강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11월말부터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도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금번 3차 확산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면서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 증가폭이 축소되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이 등을 감안할 때 12월 지표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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