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발 큰 KBS 수신료 인상 현실화되나..2500→최대 4000원

방통위, KBS 수신료 제도 개선·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추진
KBS 이사회, 방통위 거쳐 국회서 무난히 통과될 듯
유료방송업계 "KBS 경영 혁신 노력이 먼저"

올해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KBS)의 수신료 인상이 탄력받고 있다. KBS가 수신료 강제징수를 하는 상황에서 액수까지 인상하면 시청자들의 피해와 반발이 우려된다. 수신료 정책의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주요 정책 과제로 ‘수신료 산정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5기 위원회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3대 목표 및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과천청사에서 2021년 1차 위원회를 여는 모습. /방통위 제공

가장 먼저 눈여겨볼 방통위의 정책은 ‘방송 재원구조 개편’이다.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는 공영방송사인 KBS의 수신료를 높여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KBS 이사회는 ‘수신료 현실화(인상)’ 안건을 올해 상정하기로 했다. KBS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500~4000원으로 최대 1500원을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들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대중의 저항이 큰 사안이란 평가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에 힘입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신료가 당장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논의도 정부 안에서 없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은 방통위와 무관하게 KBS가 논의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난 6일 기자들과의 질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재원구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봤고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당장 추진할 과제로 집어넣은건 회계분리, 수신료 위원회 구성 문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원 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KBS, 해외 공영방송과 비교하며 여론전…"정작 경영 혁신 노력은 없어"

현재 KBS는 전체 재원의 45% 수준인 수신료를 7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는 공영방송사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 공영 방송사들과는 반대로 가는 분위기다.

먼저 영국 BBC는 매출 75%가 수신료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신임 팀 데이비 사장은 ‘BBC가 미래에 살아남기 위한 네 가지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BBC의 네 가지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뉴스 및 콘텐츠의 중립성 수호 ▲독특하고 파급력 있는 콘텐츠 제작 ▲온라인에 우선 가치를 둔 자원 활용 ▲상업적 수익 확대 등으로 수신료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조선DB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은 NHK에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신료를 인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속에 가계 부담을 생각했을 때 NHK의 경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방위 소속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에 절규하는데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S는 "BBC의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75.4%, 일본 NHK가 98.1%로 수신료 비중이 가장 높고, 프랑스 FT 81.9%, 독일 ARD는 86.9%를 수신료로 충당한다"면서 수신료 인상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경영학과)는 "액수만 놓고 봤을 때는 수신료를 올려주는 게 맞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해외 공영방송사와 비교해 KBS의 경우 콘텐츠 경쟁력부터 경영 혁신 노력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는 해외 공영방송사들의 수신료 액수와 비중이 더 높다고 하지만, 해외 공영방송사의 경우 국민적 신뢰가 담보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 KBS 경영난의 주된 원인은 높은 인건비가 꼽힌다.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18년 기준으로 무려 51.9%에 달한다. KBS 전체 직원은 5300여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억대 연봉을 받는 셈이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을 떠나 KBS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대하사극, 다큐멘터리 등 질 높은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했다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익성 강조하면서 수신료 인상하는데 상업성 중간광고도 허용?

특히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마련한 상황 속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 지상파로서 받는 주파수 혜택 등은 그대로 받으면서 상업방송 성격이 뚜렷한 중간광고마저 확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상파가 중간광고를 못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고, 경영 상황이 어려운 지상파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논리다.

KBS 전경. /연합뉴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올해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최소) 규제로 전면 전환해 지상파 중간·가상·간접광고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했다.

이미 KBS는 한 방송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쪼개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유사 중간광고인 ‘피시엠’(PCM, 프리미엄 광고)을 진행 중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국회 과방위가 작성한 ‘2019년도 KBS 결산 국회 승인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PCM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시청 흐름이 단절되고 방송광고 시청시간이 증가하는 등 시청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도 KBS가 PCM을 삽입한 프로그램만 지난해 수십개에 달한다.

방송업계와 전문가들은 KBS가 중간광고 등을 허용받으려면 기존 공영방송사로서의 모든 혜택과 지상파 주파수 무당할당 등의 대가를 포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한다.

김용희 교수는 "KBS가 방송광고 시장에서 아예 빠지려는 노력을 보여주거나 지금보다 공익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수신료를 5000원 정도로 인상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며 "현재 KBS는 자신들의 책임은 없고 단순히 경영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호소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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