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병원도 '비대면'..정부, 생활밀착분야 서비스 투자 늘린다

정부, 올해 7000억원 들여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기반 확충나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비대면 의료 제도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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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비대면 문화가 전 산업에 본격 확산된 가운데, 올해 정부가 7000억원을 투자해 교육·의료·근무 분야 비대면 기반 확충에 나선다.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과 관련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생활밀착 서비스를 '셧다운' 시켰다. 이에 비대면 환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정부는 비대면 경제전환 촉진을 위해 7000억원(국비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예산은 Δ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Wi-Fi 구축 Δ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구축 Δ닥터앤서 2.0 개발 Δ중소기업 6만곳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에 쓰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 비대면 의료 제도화, 공공부문 표준 원격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으로 전환된 교육, 지원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하자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원격교육기본법은 원격교육의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학교 원격교육 지원사항 등이 담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연내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무선인터넷을 구축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초중등학교 교과·특별교실 등 총 35만2000실(누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만 128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내년까지 매년 400여개교에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를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2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생교육을 대비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확충에 나선다. 오는 6월까지 초중고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K-에듀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이 플랫폼은 흩어져 있는 콘텐츠·LMS·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 학습자별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똑똑한 의료 경험 강화한다"…정부, 스마트 인프라 구축 앞장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올해 500억원을 투입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지원하며, 3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병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일례로 스마트병원에 투입된 자금은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 추적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환자 관리시스템 등에 쓰인다. 이를 통해 선제적 감염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취약계층의 스마트 건강관리 및 비대면 돌봄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AI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2.0'을 오는 2024년까지 개발한다.

정부는 올해 95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사물인터넷(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28억원을 투입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신체활동,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한 돌봄로봇 4종(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도 개발한다.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의료 제도화도 적극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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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디지털화 돕는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비대면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2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 6만곳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업은 이 바우처를 통해 화상회의,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비대면 제도도입 컨설팅 등을 받게 된다.

나아가 정부는 재택근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2월 중 '공공부문 표준 원격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재택근무 적합 직무 기준을 제시하며 소통·협업 방식 등이 담긴다. 또 정부는 기업의 비대면 협업지원을 위해 올해 56억2500만원을 들여 차세대 디지털 협업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726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과 구독경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어 소상공인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상점 2만개도 보급된다. 스마트상점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예약·현장주문·결제 사업과 음식배달 로봇, 가상 피팅 체험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600개 소공인이 생산공정에 자동화기기를 도입하고, IoT 등 기초단계의 스마트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294억원을 투입한다. 또 중소기업의 비대면 유통 혁신을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2개소에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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