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들, 농성장 찾은 유영민 실장에 "정부, 대통령에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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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법안 심사 내용에 관한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단식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유 실장에게 여야가 발의한 법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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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말씀 잘 전하겠다, 곧 법안 제정되지 않겠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법안 심사 내용에 관한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단식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유 실장에게 여야가 발의한 법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대해 항의했다.
김미숙씨와 이용관씨는 정부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데 정부 부처가 항명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이런 안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큰 실망을 했다"고 지적했다고 정의당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유 실장은 "오늘 국회의장을 뵙고 양당 대표를 뵙는데 말씀을 잘 전하겠다"며 "곧 법안이 제정되지 않겠나. 단식을 너무 오래하셨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날 유 실장의 방문에 앞서 방송인 김제동씨도 정의당 농성장을 찾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을 심사 중인 여야는 이날 오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영업장 포함)과 학교를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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