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2025년까지 58조 투입, 90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 올해 7조6천억 투입..DNA고도화, 비대면 확충, SOC 디지털화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국비 총 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디지털 뉴딜'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경제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약 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데이터 생태계 강화하고 법제정비 추진
과기부는 올해 데이터 개방·구축·활용 등 모든 주기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법제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데이터 개방을 위해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을 추가 개소한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도 지원한다.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과기부는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5G·AI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지속하고 등록 면허세는 감면해준다.

AI+X 7대 프로젝트(의료영상 진료판독·감염병 대응·해안경계·산단 에너지 효율화·불법 복제품 판독·지역 특화산업 혁신·국민안전 확보)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후속 입법과제를 추진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의료 등 비대면 확충
정부는 교육과 의료, 산업 분야의 비대면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분야에선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무선망(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를 구축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 (50억원)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비대면 산업 분야에선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일반국도 1만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구축
SOC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사업 기반 디지털화를 구축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고 일반국도 1만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올해 디지털 뉴딜 계획을 연초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국민들께 뉴딜의 성과를 공유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