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 배드파더·마더 계좌서 직접 돈 꺼낼 것"

프랑스 네 가정 중 한 가정, 모자 한부모 가정
"자녀 1명당 매달 최소 170유로 강제로 보내게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프랑스에서는 30~40%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정책 개혁을 예고했다. 트위터 캡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계좌에서 정부가 직접 돈을 꺼내 전달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레제코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서부 투르에 위치한 복지 기관을 방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최소 170유로(약 22만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경우 네 가정 중 한 가정이 한부모 가정이다. 이들 중 85%가 여성과 아동으로 구성된 모자(母子) 가정이며, 모자 가정 3분의 1은 빈곤선 아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30~40% 상당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최소 30만 가구가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신청만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 신청자에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까지 적용된다. 해당 정책은 최소 10만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크롱 대통령과 대담에서 자신을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고 소개한 복지 기관의 한 여성은 전 남편의 가정 폭력과 괴롭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새 방침이 시행돼 정말 안심된다"고 말했다.

유럽 전역의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이 빚을 갚도록 돕고 있다. 폴란드는 2007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에 500즐로티(약 14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체코 정부는 한부모 가정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3,000코루나(약 15만원)를 직접 지불한 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청구토록 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약 2만4,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