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젠 OTT·유료방송도 지상파와 동일법 규제

방통위 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제시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신설해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PP,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방통위는 6일 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신뢰, 성장, 포용의 3대 목표 아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방송통신과 미디어 분야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며 "비대면 사회에서는 미디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데, 5기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패러다임 변화"라고 설명했다.

미디어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방통위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OTT 서비스 확산 등 미디어 간 융합이 확산되고 있으나 미디어 규제체계는 과거 미디어 산업별로 구분된 칸막이식의 낡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확립을 위한 미디어 제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TT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추진을 위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분류체계 개편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경쟁 활성화,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 규제 목적,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차별적 규제 해소에도 집중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매년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불법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도 손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확대해 지원금 수준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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