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진정국면 들어서면 전국민 재난금 지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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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위기가 어쨌든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와 진전될 경우, 각각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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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100만원 지급했던 1차 재난금 당시 14조3천억원 투입
이번에도 전국민 지급시 추경 통해 15조원 규모 예산 마련해야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현안 브리핑에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원금 지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점과 규모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약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상반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던 당시 국비 12조2천억 원과 지방비 2조1천억 원 등 모두 14조3천억 원이 투입됐다.
당은 우선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결과를 검토한 뒤, 그에 맞춰 구체적인 추경 시행 방침과 내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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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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