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고발..'구치소 집단감염' 과실치사 등 혐의

'윤석열 총장 징계건'으로 문 대통령도 직권남용 혐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며 “고발내용으로는,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난해 11월27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 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을 겨냥해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냐.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사태 때 해경의 경우 직접 배를 운항, 관리하지 않았지만 구호조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추 장관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별개로 윤석열 총장 징계 건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 원인과 대책을 보고해달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