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방통위,"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비전 제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월 6일(수),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 지난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o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주요 기관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상임위원 간 논의 등을 거쳐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하였다.

□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환경 변화 및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뢰, 성장, 포용의 3대 목표 하에 마련한 12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목표 1 >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과제 ①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o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게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o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o 지역밀착 콘텐츠에 대한 지역방송사 간 공동제작, 신유형 콘텐츠 제작, 지역방송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 등을 통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o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의식을 제고하며,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공동 연구 등을 통해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과제 ② 방송 재원 구조 개편

o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나간다.

o 또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o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과제 ③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o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o 기존 방송채널 외에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사,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과제 ④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

o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

o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o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o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와 사이버 명예훼손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해나간다.

< 목표 2 > 방송통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⑤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o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o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o 아울러,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o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직접수신 설비의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한다.

o 한류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과 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

과제 ⑥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o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수십년 간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온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o 방송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과제 ⑦ 공정경쟁 환경 조성

o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등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o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o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제 ⑧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

o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하여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o 근본적인 미디어 제도 개혁을 위해,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인 미디어 개혁기구가 설립될 경우 적극 참여·지원할 예정이다.

< 목표 3 >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⑨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o 빈발민원에 대한 현장 검증 강화, 분쟁조정 신청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o 방송통신 민원을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하여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o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여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과제 ⑩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o 방송통신 미디어가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o 현행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21년도까지 100% 달성하고, ’22년 이후에는 전체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기술개발도 지원해나간다.

과제 ⑪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o ’23년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현 10개) 구축을 완료하여 미디어 교육을 위한 허브 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o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공유·개방하고 마을공동체 대상 미디어교육도 확대하여 디지털 미디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과제 ⑫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o 미래사회의 트렌드, 이용자 행태변화 등을 분석해 이용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 위치정보사업은 진입은 완화하되 이용자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활동에 있어서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는 미디어, 성장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라는 3대 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2대 정책과제를 통해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면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 임 1.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2.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인포그래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