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우습게 아느냐!" 투자 사기범에 재판장 일갈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동주택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건설회사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A씨에게 "5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으로 5억 원을 주겠다"고 한 뒤, "건설회사 대표가 자신의 부친이며 토지가 많은 재력가다. 안전한 투자처"라고 안심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수차례 선고 기일 연기하며 합의 기회 줬지만..
재판 불출석 하는가 하면 피해 회복도 여태껏 안 해
징역 3년 선고..코로나‧합의 기회 감안해 구속 면해
◇제주법원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주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씨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채고, 모 건설회사에서 A씨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 중이던 5억 원 중 2억364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건설회사 운영자인 김씨는 지난 2017년 2월 A씨에게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데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김씨는 A씨에게 "5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으로 5억 원을 주겠다"고 한 뒤, "건설회사 대표가 자신의 부친이며 토지가 많은 재력가다. 안전한 투자처"라고 안심시켰다.
이후 김씨는 공공주택 신축사업 부지 매입과는 상관없이 회사명의 계좌에서 A씨의 돈 5억 원 중 2억 3640만 원을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평생 모은 5억 원 날린 피해자 '처벌 불원' 왜?
평생 모은 5억 원을 투자 사기로 날려버린 피해자 A씨는 공판이 열릴 때마다 참석했다.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봤다. 또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가 A씨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겠다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진 중인 콘도미니엄 3채를 대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구속되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우려한 것이다.
재판부도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애초 지난해 10월 22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두 차례 연기해줬다. 김씨가 A씨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줄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선고 기일 당일 돌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연기해 선고를 해야 했다. 선고 당일까지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선고 공판 당일 김씨에게 "피고인이 합의한다고 해서 선고 기일을 연기했는데, 마음대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을 우습게 아느냐"라고 일갈했다.
다만, "구속을 면해달라"는 A씨의 호소에 재판부는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징역 3년 그대로 복역하지 않으려면 피해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딸 의사시험 응시 가능…法 '자격정지 신청' 각하
- 丁총리 "헬스장은 금지, 태권도장은 허용?" 보완 지시
- 달리던 시내버스서 바지 벗고 여성에 달려든 10대 입건
- 美 분석 "이란, 한국대상 인질극…미국에 신호 발신"
- '핵 보유국' 선언했던 北 7차 당대회…8차 대회에서는?
- '우린 공무라 예외?' 광양시의회 17명 단체 식사 논란
- [단독]이란 나포 미스터리…알래스카 사건과 관련성?
- "임산부가 가정부인가" 서울시의 황당한 임신정보
- 與 "코로나 진정국면 들어서면 전국민 재난금 지급할 수도"
- '기술적 이유'라면 쉽게 풀릴 수도…외교차관 이란 방문이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