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외치더니..당정, '주택공급 강조' 내막은?
도심내 고밀개발 방안 곧 발표.. 민간정비사업 완화 필요성 제기돼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와 여당에서는 시장 규제보다는 오히려 공급을 확대해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투기수요 차단과 더불어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지난해와 달리 ‘전쟁’ 등 거친 용어는 나오지 않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KBS 뉴스에 출연해 “도심에 용적률이 낮은 곳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준공업지역 등 기존 주택이 많지 않던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언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급방안을 모색 중이다. 변 장관은 전날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지자체, 공공기관장은 물론 주택 관련 협회장을 초청해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설 연휴 이전에 도심 고밀개발과 공공자가주택 확대방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이 기왕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 민간 사업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여전히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부정적이다. 주변 집값을 크게 자극하는 데다 개발이익이 소수의 조합원 또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진행하는 공공 재건축 사업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심 내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공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공급 규정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도심 내 민간이 보유한 땅에 주택을 늘리려면 민간에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워야 원활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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