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위해 도의회 TF 출범

7일 오후 출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워크숍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태스트포스(TF)를 구성한다.

제주도의회는 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 TF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고,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책분석과 전부개정을 통해 고도의 차등 분권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개정 TF는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행정자치위원장을 단장으로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위원회별 소관 사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매월 2회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 도출 시 소관부서와 정책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봉 단장은 “도민의 복리 증진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기할 것이다”라며 “도의회 모든 전문위원이 참여해 제주특별법의 전 분야에 대한 개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