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KBS 수신료 제도개선·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추진

방통위, 올해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 추진
수신료제도,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 개편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대응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KBS 수신료 ‘산정 제도 개선’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

가장 먼저 눈여겨볼 방통위의 정책은 ‘방송 재원 구조 개편’이다.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즉 공영방송사인 KBS의 수신료를 높여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KBS는 여론 수렴을 거쳐 2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올해에는 최대 1500원 이상 올린다는 구상이다.

기존 방송 광고 규제도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방송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한다.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목표다.

/조선DB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게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도 마련한다.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밀착 콘텐츠에 대한 지역방송사 간 공동제작, 신유형 콘텐츠 제작, 지역방송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 등을 통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의식을 높이며,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한다. 국제공동 연구 등을 통해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도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채널 외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한다. 또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사,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가짜뉴스 대응책도 마련한다.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는 목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직접수신 설비의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뢰받는 미디어, 성장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라는 3대 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2대 정책과제를 통해 낡은 규제의 틀을 깰 것"이라며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면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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