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통점 추가 지원금 더 준다.. 방통위, 단통법 제도 개선

5기 방통위, 신뢰·성장·포용 3대 목표 주축으로 하는 12대 정책과제 발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0.11.17/뉴스1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시 공시 지원금에 얹혀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폰 구입자들의 실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추가 지원금 허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공시지원금에서 단말기제조사들이 내는 지원금 규모도 공개된다. 이용자가 계약 기간 중 해약시 물어줘야 할 위약금에서 단말기제조사들의 지원금은 제외된다.

6일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제5기 방통위는 이번 비전 및 정책과제 수립에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지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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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제도 개선하고 OTT 등으로 재난 방송 채널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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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기존 재허가 제도를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KBS·EBS 등이 실시하는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수신료 산정 등 방송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재난 대응도 강화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방송채널 외에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팩트체크 활성화와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이 큰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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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벗어나 OTT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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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한류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과 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OTT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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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추가지원금 범위 늘려 소비자 부담 줄인다…디지털 격차해소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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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방통위는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현장 검증 강화, 분쟁조정 신청 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도 개선한다.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함으로써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 부담을 줄인다. 또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를 확대해 지원금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2021년도까지 100% 달성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체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기술개발도 지원해나간다.

디지털 미디어교육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현 10개) 구축을 완료하여 미디어 교육을 위한 허브 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한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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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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