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방통위, 공영방송 재원구조 손본다

5기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한상혁 위원장 "우보만리의 마음..끝까지 목표 이룰 것"

6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제5기 방통위의 비전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뜨거운 감자'인 KBS 수신료 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에 본격 추진한다. 5기 방통위가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개편'을 내세운데 따른 것이다.

6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제5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내걸고 Δ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Δ방송통신 성장 지원 Δ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의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제공) © 뉴스1

◇신뢰받는 미디어 위해 공영방송 공적 책무 강화

먼저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영방송은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뜨거운 감자'인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를 달군 '가짜뉴스' 및 'n번방 사건' 등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가짜뉴스 및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Δ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Δ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 설치 Δ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Δ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추가 발굴 등도 추진된다.

(방통위 제공) © 뉴스1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위해 기존 방송통신 서비스 성장 지원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존 방송통신 산업이 대응하고 성장하기 위한 지원책도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Δ광고·편성 규제 개편 Δ방송소유·겸영 규제 완화 Δ방송 편성 규제 최소화 등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UHD의 전국망 구축 및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 시장에서는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 시장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방통위 제공) © 뉴스1

◇디지털 포용사회 위해…미디어 격차 해소·이용자 보호 방안 강화

방통위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의 이용자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미디어가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3년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Δ앱마켓 Δ전자상거래 Δ소셜미디어 Δ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히 하고, 지원금 수준을 상향시킨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같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2020.1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상혁 위원장 "우보만리(牛步萬里) 마음으로 끝까지 추진"

이날 회의에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목표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데, 우선순위를 부여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 상호간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도 있어 국회와의 꾸준한 소통도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5기 방통위의 이번 목표들은 장기간 논의된 내용으로, 하나하나 추진해나가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은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팩트체크 활성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방통위의 다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코로나라는 미증유 시대로 방송통신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미디어 제작·소비 형태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틀이 맞지 않아 신속하고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