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3년 청사진 제시..행복한 미디어 세상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0.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지난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주요 기관·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상임위원 간 논의 등을 거쳐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게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 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 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지역밀착 콘텐츠에 대한 지역방송사 간 공동제작, 신유형 콘텐츠 제작, 지역방송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 등을 통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나간다. 아울러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방송채널 외에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사,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통위는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 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고품격, 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수십년 간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온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방송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 가상, 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 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등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 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근본적인 미디어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인 미디어 개혁기구가 설립될 경우 적극 참여,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미래사회의 트렌드, 이용자 행태변화 등을 분석해 이용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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