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태' 성명 낸 인권위.."어떤 조건에 있든 차별없이 보호돼야"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수용자 감염 상황 등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 협조체계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6일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중대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를 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 관련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서는 6차례에 걸친 전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코라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수용자와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확진자를 분산 수용하고 중증자가 전담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하여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경제부처,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