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심사중단제도·경직적 과태료 등 점검·개선할 것"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열고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9일 도규상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회사 인허가·대주주 변경승인 때 심사중단제도 개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때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마이데이터는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21개 업체예 예비허가를 내줬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중단제도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은 마이데이터 허가가 보류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켰고,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삼성카드 역시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문제 등으로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 년전 문제로 신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도 대주주적격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 규율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필요성을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규상 부위원장은 "심사중단제도의 당초 취지는 허가를 내줬는데 심각한 중단사유가 나오면 허가를 번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 안정성 제고 차원이었다"면서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 기계적으로 중단을 하니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jsy@tf.co.kr